“갑자기 매도소송, 불가능한 판결, 부지도 없이 분양”


▲지난 7일 재개발조합 측이 교회부지에 들이닥쳐 지반을 부수려는 것을 교인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종교부지로 등록된 강동중앙침례교회(담임 이홍범 목사)가 재개발조합에 의해 강제 철거된 이후, 이젠 그 부지까지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강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지난 5월 4일 재개발조합과 일부 대형건설업체에 의해 예배당을 철거당한 후 철거당한 부지 위에 천막을 치고 재건축을 막아 왔다. 그러나 다시 밀어닥친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다.

강동중앙교회가 이같은 봉변을 당하는 것은 교회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분양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의 횡포와 또 이를 뒷받침해 준 법원판결 때문이다. 교회 측은 나름대로 기독교한국침례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소속 교단과 연합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아직 뾰족한 수는 없다.

◇뜬금없는 재건축 통보 ‘날벼락’= 강동중앙교회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종교부지 허가를 받아 서울시로부터 현재의 토지를 구입했다. 이는 시영 아파트가 세워지기 이전이다. 1995년 시영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을 때 교회는 당시 재건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건축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조합이 형성되는 것으로 당시 교회는 조합에 등록되지도, 등록을 추천받지도 않았다. 교회 측은 “당시 교회 주변에 공원이 생긴다는 설계 밑그림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1년 두번째 그려진 설계도면에 갑자기 교회가 포함돼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합 측은 2001년 8월 4일 재건축 참여 확인서를 보내고 나흘 후인 8월 8일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습할 기간조차 주지 않고 교회를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쯤되자 교회는 진실을 알리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와 조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 측의 지속적인 항의로 재개발조합 측은 교회에 근방에 대체토지를 제공하고 4층 규모의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측은 연간 3천6백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해 왔고 대체토지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교회 측은 거부했다.

교회 측은 “사전 통보없이 교회를 몰아내겠다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합 측이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깨끗한 양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건축조합을 비판했다.

◇계속되는 강제철거의 의문점, 교회 내몰기 전략인가= 지난 5월 4일 있었던 예배당 강제철거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이미 대법원은 교회 부지의 소유권에 대해 2005년 5월 판결에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로 하는 기본재산 매도에 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중략)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했다.

이에 교회는 문화관광부에 문의했으나 문화관광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했고 서울시는 “판결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민법 제45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재개발조합 측은 “공사를 진행하게 해 달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동부지원은 이를 허가해 결국 강제철거가 5월 4일 시작됐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144세대에 분양이 된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타인의 땅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송파구청이 내준 조건부 승인이 발단이 됐다.

◇교회측,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느냐” 울분= 몸으로 공사를 막고 있었던 강동중앙교회에 재개발조합이 다시 들이닥친 때는 지난 7일이다. 교회 측은 주변 공사의 위험에 따라 최근 컨테이너로 조립식 예배당을 임시로 세웠으나 이마저도 위치를 옮겨야했고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

교회 측은 “우리나라에 약자를 위한 법이 살아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교회측 한 교역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으며 소유권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이냐”며 “법적으로도 분명한 요구를 다수의 이익이라는 무조건적인 횡포 앞에 무시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